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개정

1. 개정이유

외국인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,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장 한도는 200만원에 불과하여 외국인 평균 체불임금 수준으로 보증 한도를 높여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(1)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1인당 보증금액을 400만원으로 100% 상향

(2) “시행시기는 2021년 2월 1일 이후 근로계약효력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” 로 적용 시기 및 대상을 명확화

3. 주요토의과제

없   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  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   타 : 신ㆍ구조문대비표, 별첨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외국인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사업주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1인당 보증금액은 200만원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2004. 8. 17.부터 시행한다.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400만원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 이후 근로계약 효력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